2025년 하반기 정책 변화, 나에게 어떤 영향이? 분야별 핵심 정리!

 

1. 금융·재정 분야 주요 정책

예금보호한도 상향 (9월 1일 시행)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상향되며,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대폭 개정입니다. 은행,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DC·IRP 등),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여러 금융회사에 자산을 분산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금융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도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1366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전면 시행 (7월 1일 시행)

전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은 올해 말까지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어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이 고려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7월 1일 시행)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입니다.

www.childsupport.or.kr

양육비이행관리원

 

2. 복지·고용 분야 주요 정책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10월 23일 시행)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됩니다. 1년간 근로자 1인의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보되며, 정부 보조금 신청 제한과 공공입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최대 연간 40만 원 인상됩니다. 1~3구간 학생들은 연간 3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 7~8구간은 10만 원이 인상되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 더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https://www.kosaf.go.kr/ko/main.do

한국장학재단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10월 시행)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 참여 후 민간 분야에 취업하거나 창업해 6개월 이상 생계급여 수급에서 벗어난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업·중소기업 분야 주요 정책

중소기업 매출 기준 상향 (2025년 말 시행)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기존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매출 구간도 5개에서 7개로 확대되며, 소기업 기준도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신규 상장법인 공시의무 강화 (7월 22일 시행)

신규 상장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5일 이내에 추가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깜깜이 실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기용품 형식승인 업무 민간 이양 (7월 시행)

기존에 기술표준원이 담당했던 전기용품 형식승인 업무가 민간 인증기관으로 이관됩니다. 이는 정부 주도의 직접 규제에서 시장 자율성을 존중하는 간접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4. 서울시 정책 변화

https://seoulsolution.kr/ko/content/10080

2025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

 

한강버스 정식 운항 (9월 시행)

친환경 수상교통수단 한강버스가 6~8월 시민 체험 운항을 거쳐 9월에 정식 운항을 시작합니다. 일반 노선은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급행 노선은 마곡↔여의도↔잠실입니다.

여의도 유람선터미널 개관 (하반기)

시민들이 여의도에서 유람선을 타고 경인아라뱃길까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유람선터미널이 개장됩니다. 카페·레스토랑 등 편의시설과 전망 시설이 함께 조성됩니다.

터널 표준형 안전디자인 시행 (하반기)

비상상황에서 시민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개발한 표준형 안전디자인이 홍지문, 정릉, 구륭 터널에 시범 적용됩니다. 하반기부터 지하차도 공사현장 등에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5. 정책 활용 방법

금융 분야

• 예금보호한도 상향: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하던 예금을 통합 관리하여 편의성 향상
• 스트레스 DSR 3단계: 대출 계획 시 상환 능력을 더욱 신중히 검토하여 안전한 대출 이용

https://www.fsc.go.kr

금융위원회

 

• 양육비 선지급제: 한부모가족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고용 분야

• 국가장학금 확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근로자는 강화된 보호 조치로 임금 체불 피해 예방
• 자활성공지원금: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립 지원 강화

산업 분야

• 중소기업 매출 기준 상향: 전체 804만 개 중소기업 중 약 573만 개 기업이 지속적인 혜택 유지

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중소벤처기업부

 

• 신규 상장법인 공시강화: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투자 판단 개선

6. 주요 정책 간 충돌 및 보완 사항

금융 정책의 상호 보완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은 금융 안정성 강화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예금자 보호를 통한 금융 시스템 신뢰 강화를, 스트레스 DSR은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금융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추구합니다.

복지 정책의 통합적 접근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장학금 확대, 자활성공지원금 신설은 모두 사회적 약자 보호와 기회 균등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진화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