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식 법의 악용 (8) : 변호인단 '재판 지연 전략'
I. 서론: 법치주의가 시험받는 순간, 권력자의 변호인들
"정의는 늦어져서는 안 된다."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간직해온 이 진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재판장에서 벌어지는 풍경을 상상해보세요. 수십 명의 변호사들이 줄지어 앉아 있고, 매번 새로운 이유로 재판이 미뤄집니다.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판사를 교체해달라며 신청서를 내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런 식으로 시간만 끌면 결국 빠져나가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지점을 파헤칩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 역할이 언제 선을 넘는 것일까요? 권력자들의 거대한 변호인단이 보여주는 '전략'들이 우리의 법치주의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말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우리 현실의 뼈아픈 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이 늦어질수록 피해자는 더 오래 고통받고, 가해자는 더 오래 자유를 누립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세상일까요?
II. 변호인이 존재하는 진짜 이유: 약자를 위한 방패
변호사가 왜 필요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개인이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과 맞서기에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검사실을 상상해보세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 대표가 앉아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혼자 남겨진 피고인이 있습니다. 이 싸움이 공정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검사와 동등한 법률 지식으로 무장하고, 피고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무기평등의 원칙'**입니다. 양쪽이 비슷한 힘을 가져야 진짜 진실이 밝혀진다는 뜻입니다.
변호사는 심지어 의뢰인이 죄를 인정해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언뜻 이상해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변호사의 본분입니다. 개인적인 양심이나 도덕적 판단보다는, 오직 의뢰인의 권리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고위 공직자의 재판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변호인단"이 등장합니다. 과연 이것도 무기평등의 원칙일까요, 아니면 무기가 너무 과도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III. 돈과 권력이 만든 변호인단: '초호화 드림팀'의 비밀
재벌가의 상속자가 사고를 쳤다고 가정해봅시다. 다음 날 아침, 국내 최고 로펌들의 전화기가 일제히 울립니다. "우리가 맡겠습니다!"
왜 이렇게 난리일까요? 답은 돈입니다. 성공하면 수백억 원의 보수가 기다리고 있고, 실패해도 언론에 이름이 나오면서 엄청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호화 변호인단'**의 구성은 치밀한 전략게임과 같습니다. 먼저 전직 판사와 검사들을 영입합니다. 이들은 법원 내부 사정을 훤히 알고 있어서 어떤 판사가 어떤 성향인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꿰뚫고 있습니다.
고위급 공무원 출신들도 필수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우리 편"을 만들어 놓고, 재판부에 "우리가 만만치 않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시간당 수임료만 60만 원에서 100만 원. 여기에 성공보수까지 더하면 십수억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국민변호인단'같은 시민 모임들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도와드립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탄핵 반대 서명운동, 온라인 여론전까지 동원됩니다. 재판장 밖에서 국민 정서를 조작하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시나요? 변호인단의 '위력'은 단순히 법률 지식이 아닙니다. 돈과 인맥, 그리고 여론 조작 능력이 하나로 합쳐진 거대한 권력의 집합체입니다.
과연 이것이 무기평등일까요, 아니면 무기 과잉일까요?
IV. 시간 끌기의 기술: '정의'를 농락하는 방법들
"오늘 재판이 연기되었습니다."
고위 공직자 재판을 지켜본 기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문장입니다. 왜 이렇게 자주 연기될까요?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권력자의 편입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향하고, 피해자의 기억은 흐려지며, 증거는 사라집니다. 심지어 임기가 있는 정치인들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다음 선거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시간을 끄는 방법은 교묘합니다:
- 서면 제출을 끝까지 거부하기
- 담당 판사를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하기
- 사소한 절차 문제를 크게 부풀려 이의 제기하기
- 수사 기록 활용을 거부하며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하기
법조계에서는 이런 행위를 '트집 잡기'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도덕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장기 미해결 사건은 급증했습니다. 형사사건은 2배, 민사사건은 2.5배나 늘어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런 '전략적 지연'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고위 공직자의 탄핵 재판에서는 변호사들이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다"며 변호인 참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돈을 받고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양심의 소리였을까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말이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을까요?
V. 변호사의 양심: 의뢰인과 정의 사이에서
변호사는 참 복잡한 존재입니다. 한편으로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 시스템의 일원으로서 정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이 **'이중적 지위'**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의뢰인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절하면 직업윤리 위반이고, 수락하면 사회적 비난을 받습니다.
변호사에게는 엄격한 윤리 기준이 있습니다:
- 성실의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품위유지의무: 법률 전문가답게 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 공익활동의무: 개인 이익보다 사회 전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 비밀유지의무: 의뢰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품위유지의무'**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법조문만 아는 기술자가 아니라, 사회가 존경할 만한 인품을 갖춘 전문가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서면 제출 거부, 재판관 기피 신청, 끊임없는 트집 잡기... 이런 행위들이 과연 '품위'있는 모습일까요?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원의 위신을 해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 변호사 제도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의뢰인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면, 사법 시스템을 보호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VI. 똑똑한 시민이 되는 법: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지금까지 변호인단의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답은 **'똑똑한 법률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률 소비자라는 말이 생소하신가요? 우리 모두는 법의 보호를 받고 사는 '소비자'입니다. 변호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하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에 대해 너무 무관심합니다. "어려워서 모르겠다",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무관심이 권력자들의 '재판 지연 전술'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똑똑한 시민이 되려면:
복잡한 정보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 변호사의 주장이 정말 합리적인가?", "이런 재판 지연이 과연 정당한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과 제도를 존중하되,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않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이성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의 방어권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의 공정한 재판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내 권리만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는 무시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 모습이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타성과 게으름'을 깨뜨릴 수 있는 것도 결국 깨어있는 시민들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그들도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VII. 결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정의로운 세상
변호인은 피고인의 권리를 지키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을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재판 지연 전술'**이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자들의 거대한 변호인단이 돈과 인맥, 여론 조작까지 동원해서 시간을 끄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이 늦어질수록 피해자는 더 고통받고, 사회 전체가 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변호사들도 각성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품위 있고 책임감 있는 변호 활동을 통해 진정한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역할입니다.
법률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똑똑한 법률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법치주의가 권력자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의 미래는 법원이나 변호사들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누군가 시간 끌기로 정의를 농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 무거운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