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식 법의 악용 (2) '수사기관 권한 무력화' 전략

멈춰선 시계, 흔들리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시계가 멈췄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틀 때마다 쏟아지는 복잡한 법률 용어들. '공수처', '내란죄', '관할 법원'... 이 모든 단어들이 마치 우리와는 동떨어진 전문가들만의 언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잠깐, 정말 그럴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법적 공방이 아닙니다. 윤석열을 둘러싼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이의 제기와 절차상 문제 제기들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퍼즐의 조각들처럼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그림의 이름은 바로 **'수사기관 권한 무력화'**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법이 소수 엘리트들의 전유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인가. 이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결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칼날: '내란죄 수사권' 논란의 실체

2021년, 권력의 판도를 바꾼 그날

기억하시나요? 2021년, 우리는 검찰이 너무 강하다고 외쳤습니다.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독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습니다.

"이제 경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 검찰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이야."

당시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던 이 변화. 내란죄를 포함한 거의 모든 범죄의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뒤로 한 발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숨겨진 함정, 그리고 완벽한 활용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허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분명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작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목록에 명확히 적혀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 문제의 답안지에 빈칸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윤석열 측이 이 빈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방패로 삼아 수사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마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음... 법 조문을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네." "공수처가 영장을 신청한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런 식이면 수집한 증거들이 법정에서 무효 판정을 받을지도 몰라."

이것이 바로 '권한 무력화'의 시작입니다. 법의 틈새를 파고들어 수사기관의 발목을 묶고, 시간을 벌며, 결국에는 수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정교한 전략인 것입니다.

구분 조정 전 (검찰 중심) 조정 후 (경찰 1차 수사권)

수사 주체	검찰 (수사 지휘) + 경찰 (수사 보조)	경찰 (1차 수사권) + 검찰 (축소)
내란죄 수사권	검찰과 경찰 모두 가능	경찰은 가능, 공수처는 애매
현재 상황	명확한 권한 체계	법적 공백 존재

두 번째 칼날: '관할 법원' 게임의 숨은 의도

서울서부지법 vs 서울중앙지법, 단순한 선택일까?

이번에는 법원 선택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입니다.

공수처법은 명확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는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범죄 장소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서 다른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 조항에 따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왜일까요? 12.3 내란의 핵심 현장인 대통령실과 관저가 모두 용산구에 있고, 용산구는 서울서부지법 관할이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범죄가 일어난 곳과 가까운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트집의 기술, 의심의 씨앗 뿌리기

하지만 대통령 측은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원칙이야! 왜 서울서부지법으로 갔어?" "이건 명백한 관할 위반이다!"

예외 조항은 애써 외면하고, 오직 원칙만을 내세웁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 **'수사 절차가 뭔가 이상하다'**는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는 전략입니다.

설령 법원의 선택이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를 의심스럽게 만들어 수사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려는 고도의 계산인 셈이죠.

법원명 관할 구역 대통령실/관저 수사상 의미

서울중앙지법	종로구, 중구, 강남구 등	❌ (용산구 제외)	원칙적 관할
서울서부지법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	✅ (용산구 포함)	범죄지 관할

시민의 눈으로 본 진짜 문제: 무엇이 위험한가?

법의 구멍이 정의의 구멍이 되는 순간

이 모든 복잡한 법적 다툼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의 '구멍'과 '애매함'이 악용당할 때마다, 진실은 더 멀어집니다. 수사가 지연될 때마다, 정의는 더 흐려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점점 더 큰 불신에 빠져들게 됩니다.

"아, 결국 법도 힘 있는 사람들 편이구나." "수사기관도 별 수 없네." "정의?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것이 바로 '권한 무력화'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직접적으로 법을 어기지 않고도, 법의 틈새를 파고들어 수사기관의 권위와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면역 체계가 위험하다

생각해보세요.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질병들이 줄줄이 침투해 들어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라는 우리 사회의 면역 체계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권력자들은 점점 더 대담해질 것이고, 일반 시민들은 점점 더 무력감에 빠질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 우리의 마지막 희망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복잡한 법적 공방을 '정치인들끼리의 싸움'으로 치부하고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민주주의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순간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에게는 수준 높은 시민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진실을 찾아 나서세요.

• 한쪽 목소리만 듣지 마세요. 여러 언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비교해보세요.
•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사실과 근거를 꼼꼼히 따져보세요.
•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세요.

둘째,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세요.

• 법률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세요.
• 복잡한 문제에는 간단한 답이 없을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세요.
•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마세요.

셋째, 행동하는 시민이 되세요.

• 법의 허점이 보이면, 그것을 고칠 방법을 요구하세요.
• 수사기관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외치세요.
• 정의를 향한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여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역사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권력이 법을 농락하려 할 때, 이를 막아낼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은 바로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지입니다.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비판적 사고, 여러분의 정의를 향한 목소리가 모여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의 시험대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그리고 그 기록의 주인공은 바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역사를 써내려갈까요?

그 답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갈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