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식 법의 악용 (4) : 검경 수사권 조정의 '허점'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핵심부를 뒤흔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 이 이슈는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며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의 지나친 권력 독점을 견제하고, 수사 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시민 친화적으로 바꾸겠다는 숭고한 이상으로 출발한 이 개혁은, 정작 현실에서는 예상치 못한 '독'이 되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터진 공수처와 경찰 간의 체포영장 집행권 분쟁은 이 제도의 허점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피해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우리, 평범한 국민들에게 말입니다.

이 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원래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지금 어떤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지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81조를 둘러싼 공수처와 경찰의 치열한 권력 다툼도 생생하게 들여다보고, 이로 인해 벌어지는 수사 공백의 충격적인 실상도 가감 없이 드러낼 것입니다.

결국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문제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만, 진짜 **'깨어있는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우리 사법제도의 민낯을 똑똑히 보고,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1. 검경 수사권 조정, 그 본래의 의미와 변화

검찰 권력 분산과 인권 친화적 수사의 꿈

2021년 1월 1일,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쥐고 흔들어대는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의 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절실한 바람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검찰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무서운 인권 침해를 막고, 형사절차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으려는 간절한 시도였습니다.

새로 바뀐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아예 없애버리고, 경찰에게 6대 중대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건의 수사권과 수사 마무리 권한을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검찰과 경찰은 과거처럼 위아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고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로 거듭나 각자의 장점을 살려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물론 검찰이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경찰이 보내온 사건을 받아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문제가 있다면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 위반이나 인권 침해, 심각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검사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반드시 검찰로 사건을 보내야 하는 등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꼼꼼히 마련해놓았습니다.

2. 검경 수사권 조정의 허점과 논란 사례

형사소송법 제81조, 논란의 뇌관이 되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생긴 제도적 구멍이 최근 특정 사건에서 그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81조가 폭탄과 같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조항은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못 박아 놓았습니다. 공수처는 이 조항과 공수처법 제47조를 무기 삼아 경찰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2020년 형사소송법이 바뀌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깨끗이 사라졌는데, 영장 집행 지휘 조항도 이미 '죽은 법'이 되었다"는 것이 경찰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수사준칙까지 바뀌어 검사와 경찰의 관계가 '지휘'에서 '협력'으로 완전히 달라졌으니, 경찰로서는 '지휘'라는 단어 자체가 목에 걸린 가시 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혼란이 수사권을 조정할 때 형사소송법을 함께 손보지 않아 생긴 '법률 구멍' 때문이라는 뼈아픈 지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아래쪽 규정인 수사준칙은 바꿔놓고, 위쪽 법인 형사소송법에는 예전 조항을 그대로 두어 법적 일관성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지휘권 전쟁

최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의 치열한 공방은, 이런 제도적 허점이 실제 수사 현장에서 얼마나 끔찍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넘기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위험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그동안 수사권 독립을 조직의 생명줄로 여겨온 경찰로서는 '지휘'라는 단어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모독이었고, 결국 공수처는 경찰의 거센 반발 앞에서 영장 집행 넘기기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기관 간의 치졸한 권력 다툼은 무려 2개월이라는 긴 '수사 공백'을 만들어냈습니다. 복잡한 법적 다툼을 핑계로 한 기관들의 **'조직 이기주의'**가 국민의 사법 접근권과 신뢰를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을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씁쓸한 현실입니다.

비록 법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물리치며 영장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체포영장 집행 주체를 둘러싼 이 무의미한 공방은 수사 효율성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안겨주었습니다.

3. 수사 공백과 책임 회피, 그 이면의 참담한 진실

국민에게 미치는 충격과 사법 시스템 신뢰의 붕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우리 앞에 드리운 가장 어두운 그림자는 바로 **'수사 공백'과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사건 처리가 눈에 띄게 늘어지거나, 수사 진행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변호사와 당사자들의 절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수사권 조정 전보다 수사관 1명이 담당하는 사건이 무려 19.3%나 늘어나 현장 경찰들이 숨 막히는 업무 지옥에 내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복잡한 경제범죄, 사기, 횡령, 배임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사건 파악과 증거 수집, 법리 판단에서 허둥대는 모습이 도처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피해자가 여성이나 청소년인 사건들입니다. 처리 시간이 터무니없이 오래 걸리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다그치고 윽박지르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아예 고소장 접수 자체를 꺼리거나, 사건을 한없이 방치해두고 합의를 강요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벌어져 국민들을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서 경찰의 부실한 수사를 바로잡을 제동장치가 완전히 증발해버렸다는 처절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들은 단순한 수사 지연을 넘어, 국민의 방어권과 알 권리를 짓밟고 사법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어놓고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 통지도 제대로 안 되고, 사건 번호 파악도 어렵고,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도 안 되는 등 절차적 혼란도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우는 기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정부가 수사를 회피하려고 사법제도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법률로 꽁꽁 묶여있어 되돌리기도 어려운 막막한 상황"이라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제도 개선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절실하게 보여주며, 국민의 권리 구제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검찰과 경찰 간의 진정한 협력과 책임감 있는 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뼈저리게 일깨워줍니다.